국정과제에 없는 '7세 입학'…교육부 "질높은 출발선 보장 목적"

"국가교육책임제 강화한 교육격차 해소, 국정과제 정책 목표"
25%씩 단계적 입학, 4년간 40만명에서 32만명 수용
국제고 존치 여부는 연말 고교체제 개편방안에 포함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7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질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과제의 정책목표"라며 "국정과제에 취학연령 하향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에 편입시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출발선부터 국가가 보장하고자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등 충분한 사전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25%씩 단계적으로 조기 취학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인원은 4년에 걸쳐 40만명부터 32만명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만5세 출생아를 3개월 단위로 입학시킬 경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상 인원은 ▲2025년도 2018년생 전체와 19년 1~3월생 40만2491명 ▲2026년도 19년 4~12월생과 20년 1~6월생 36만3176명 ▲2027년도 20년 7~12월생과 21년 1~9월생 33만1544명 ▲2028년도 21년 10~12월생과 22년생 전체 32만5625명 ▲2029년도 2023년생 전체 26만500명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2년간 1개월씩 당겨서 입학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3개월동안 1/4씩 앞당겨 입학하면 수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걸 완화하기 위해 12개월 방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국어고는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제고의 경우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연말에 발표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는 외국어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 또는 전환해 외국어교과특성화학교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고의 경우에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고교체제 개편방안에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