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비 착공율 12년만에 최저…원자재·인건비·금리 삼중고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기의 특징으로 해석된다. 주택매매시장 거래절벽과 원자재값 상승, 금리·임금인상 등 주택시장 환경 전반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인허가(20만8257호) 대비 착공(13만9759) 물량 비율은 67.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37.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1년 70%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70~120% 사이를 유지해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은 인허가 이후 2~3개월 내에 착공이 이뤄지는 편이다. 인허가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금융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착공 물량 비율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주택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미분양 등 경기 위험이 커질 때면 사업자는 최적 판매 시점을 선정하기 위해 착공·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사업기간 장기화를 감내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시장 침체기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2010년의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35~55%에 불과했다.

최근 건설·주택 경기는 연일 악재를 맞이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시멘트·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잿값은 20% 이상 상승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 상승압력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며 건설 현장을 멈춰세우고 있다. 주택매매시장은 전례없는 거래절벽에 빠져든 상태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6월 전국적으로 7130가구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4.4% 늘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시장침체기의 양상"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는 미분양 리스크 확대와 함께 공사비 급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인허가를 받고서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규제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확대된다는 점에 작게나마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나면 신규 매수, 청약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출을 받아 매수·청약에 나서는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개편,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 조치를 내놨지만 이 역시 착공으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