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정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반드시 바로잡겠다"

"내무부 소관 사무에서 치안을 뺐던 것"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
경찰대 개혁 공언 역시 '졸렬한 짓'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고침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가 있다가 뺐다"며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가졌던 불행했던 소위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했던 고문 기술자들이 모두 경찰 소속이었고, 김근태 전 의장님을 전기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모두 치안본부 소속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동안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오래된 우리 정부의 방침 아니었냐"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라면서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갔던 것과 관련해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공표했던 것을 뒤로는 다 어기고 있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