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엔 보험도 없다…사망사고 부담금 1천만원→1억5천만원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시행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사고부담금 확대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사실상 보험의 혜택없이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가령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원(의무보험 1억5000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