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주민참여 예산 ‘감축’…시민단체 “계획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내년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 대비 절반 수순으로 감축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 줄이는 내용의 공문을 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시의 주민참여 예산 감축으로 자치구에 지원될 예산도 줄어들게 된다. 올해 기준 시는 전체 200억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 자치구에 82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00억원 중 45억원이 자치구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 감축은 시의 악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올해 연말 지방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 관리에 고삐를 죌 것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으로 올해 증가분(예정액) 2145억원을 반영하면 연말에는 지방채가 1조원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는 2018년 5961억원보다 466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방채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 감축은 올해 연말 시의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엔 절반 수준에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실제 주민참여 예산을 감축하게 되면 자치구가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 상당수도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 주민참여 예산 감축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민과 논의하는 과정 없이 예산을 감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시는 주민참여 예산 감축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