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면 위로'…기대vs우려 교차

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포함
온라인 국민투표 통해 상위 3개 우수제안 확정, 국정에 적극 반영
대형마트 "온라인 경쟁시대에 실효성 없어…소비자 편익 봐야"
골목상권 보호 취지 여전 온라인 투표대상 아니란 목소리도
금투업계, 폐지시 대형마트 영업익 500억~2000억 증가 예상

때 이른 폭염 등 작황 부진·출하 지연으로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대통령실이 발표한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하면 대형마트 실적이 큰 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했다.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톱10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위 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이 목적이다.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역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선 기대감을 갖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경쟁으로 프레임이 바뀐 현재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후 학계 등에서 의무휴업 시행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10년 간 지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 매출은 일평균 매출의 2.5배 가량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 달에 절반 가까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영업하는 일요일에도 소비자가 혼선을 빚어 찾는 못하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본격화돼 폐지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법 개정 문제, 이해관계자 간 소통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도입 당시에도 수년이 걸렸던 문제"라며 "기간이나 방법 등이 예측이 되진 않지만 이번엔 무엇보다 그간 제한됐던 소비자 선택권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10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되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이라며 "의무휴업일 전통시장을 포함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7.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H투자증권·KB증권·교보증권 등은 의무휴업 폐지 시 대형마트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매출 증가 규모를 이마트 9600억원, 롯데마트 3800억~384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연간 영업이익 증가 폭은 이마트 1440억~2000억원, 롯데마트 500억원 내외로 내다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