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확장 … 이정기 동명대학교 교수,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펴내

이정기 교수의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파주: 이담북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재와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학술서가 출간됐다.

이정기 동명대 교수가 최근 집필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파주: 이담북스’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사례들을 분석하고 설문 조사해 꼼꼼하게 정리했다.

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혐오 표현과 관용 ▲공익제보 ▲위축 효과와 저항적 표현 등 총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세부 내용으론 언론인들의 해고, 정치적 패러디(풍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종북(從北)이라는 표현의 문제, 힙합 음악 속 혐오 표현, 성 소수자 광고, 공익제보(내부고발) 등 다양한 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를 소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과 소수자의 표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교수만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이정기 교수는 “2022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공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지만 혐오 표현의 자유가 넘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적 표현을 지금보다 확장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타인 특히 소수자의 표현을 위축시킬 표현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전한 공적 표현을 확산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확장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명대학교 이정기 교수는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1’,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 ‘위축 효과’ 등 저서와 논문으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학술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