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대폭 혁신"…통합 검토·예타 대상 줄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15일 오후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를 위해 통합적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 R&D 체계를 혁신한다. 또 양자ㆍ바이오ㆍ6Gㆍ원자력 등 미래 혁신 기술 선점에 나서며,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ㆍ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R&D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변화에 유여한 시스템으로 혁신한다. 오는 9월까지 국가 생존 전략기술을 선정해 내년까지 전략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우주ㆍ항공,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여개가 검토되고 있다. 또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ㆍ조정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장관과 주요 기업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고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선정해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르르 설계하도록 한다. 지역 특화 메가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 특구 지원도 강화한다.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R&D 예타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면 무조건 실시하고 기간도 일괄적으로 9~10개월 이상 걸리며 통과 후엔 수정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조사 대상을 1000억원 이상으로만 실시하며, 조사 기간도 3000억원 이하의 경우 6개월로 축소한다. 코로나19ㆍ수출규제사태 등 비상 상황에선 통과 후에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혁신 기술 선점에도 나선다. 민관 공동개발, 수요ㆍ시장 창출, 민간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R&D 기반 위에 미래 유망 신산업을 선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양자ㆍ바이오ㆍ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기초ㆍ원천 기술 개발 및 핵심 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 등은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최단 시간에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제작ㆍ발사운용)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다음달 내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우주탐사ㆍ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등을 적극 추진해 우주경제 시대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는 한편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장비ㆍ인프라를 연계ㆍ공동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ㆍ카이스트(KAIST) 등 10여개 기관들 등이 협력에 나선다.

기술 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우수 연구자에게 최장 10년간 장기ㆍ안정적 지원을 하는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올 하반기부터 역량있는 인재에게 성장 기회를 지속 제공하는 '재능사다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외 선진기관 연수(내년부터 연간 50여명)를 지원한다.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 겸 미 프린스턴대 교수 사례처럼 해외 석학ㆍ인재 유치 등에 나서는 글로벌 트랙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등 인력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인 '계약정원제(가칭)'를 교육부와 협의해 신설한다. 정원 증원보다는 기존 학과내 정원을 한시 추가하는 형태로, 교육부가 오는 7월부터 운영 규정 개정에 들어간다.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카이스트, 오는 9월 도입), 디지털 학ㆍ석사 통합과정(내년부터 3.5+1.5년) 등도 신설할 예정이며, 기업이 채용과 연계해 직접 설계한 과정 및 재직자 1대1 멘토링 등을 통한 실전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 확보 및 국가 디지털 확산 가속화 등을 통해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도 나선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AI 핵심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확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등 국내 WS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플랫폼ㆍ메타버스ㆍOTT 등 신산업분야 초기시장 창출 지원, 청년 창업 및 우수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기업 디지털 전환 바우처 방식 지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실손보험간편청구ㆍ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디지털 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추진도 이날 보고됐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목표로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지원한다.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 어르신 전용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 지원 확대(내년 상반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ㆍ전국 공공장소 1만개소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충ㆍ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 3배 개선, 스마트 경로당ㆍ결식아동 급식지원 플랫폼 구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부정개통방지ㆍ범죄이용번호 신속차단 등의 대책도 시행된다.

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ㆍ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