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인천경찰, 11일부터 단체 항의 마스크 착용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 항의 표시로 착용할 마스크 도안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항의해 단체 행동에 나선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인천 경찰관 7000여명이 11일부터 경찰 독립성 보장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경찰관들은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청 담당자들이 인천경찰청을 찾아 의견을 듣기로 해 이런 단체 행동을 준비했다.

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며 "이는 경찰을 정치 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한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해당 마스크는 검은색으로 표면에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