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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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리 반하는 정책 실패할 수 밖에 없어

부동산 세금·금융 등 모든 규제 정상화

미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발족

광역교통망 구축해 도시들 연결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부동산 세금, 금융 등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8월 발표가 예정된 '250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 역시 새로운 국토교통부의 핵심 정책과제라고 봤다. 그는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정책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토록 해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