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실장 회의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과거 위기보다 오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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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고(高)물가·고(高)금리·고(高)환율로 인한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아침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를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대통령실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이같은 대응에 나선 건 지난 2001년 닷컴 버블로 불리는 IT기업 발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올해 공급망 위기 등 2000년대 들어 겪은 세 차례 경제 위기 가운데 이번 위기가 가장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2001년 초반에는 글로벌 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금융위기로 돌아왔지만 해소가 빨랐다"며 "현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르다. 이번 3고 위기의 원인은 공급에 애로가 생겨 발생한 공급 측 위기다.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충격일 수도 있고, 우크라 전쟁에 따른 자원 가격 올라간.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것도 있다"고 진단했다.

2001년, 2008년 경제위기의 경우 수요 측의 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을 공적자금화 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등 구조개혁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면 이번 문제는 공급망의 위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상당부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이 위기대응능력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위기로 인해 공급량이 줄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이 종료된 것을 거론하면서 "기본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턱이 찬 상황에서 중단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줄이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