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거듭 강조한 추경호…"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혁파"

"범부처 역량 동원해 규제 혁파"…현직 경제부총리, 8년 만에 첫 전경련 방문
부총리가 팀장인 규제 개혁 TF도 이달 출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대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현오석, 강만수, 허창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수 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는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달중 출범키로 한 데 이어, 현직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 규제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틀을 깨고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새 정부는 민간과 시장·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총리가 팀장,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출범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경련을 찾아 또 다시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다음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추 부총리가 예고한 대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과감한 규제·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다.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축사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도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소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을 갖고 재정준칙 법제화,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 공공, 서비스 등 경제·사회 부문별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라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