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北 잇단 무력 도발에 "軍 정신전력 강화 중요하다"
당·정·대 국가안보 점검회의
"지난 5년간 증강 노력 부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도 집중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당정과 대통령실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정신전력 증강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력 강화와 안보 태세를 물샐틈없이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다"며 "핵 미사일 발사 시에 국제 사회와 어떻게 공조해서 억제할 것이냐, 확장을 억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각종 경제제재나 대북 봉쇄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 무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난 5년간 정신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련 교육을 위해 간부 대상으로 인력을 차출하고 사령부 중심으로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생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략물자는 훈련 등에 필요한 군수품으로, 북한 도발 대응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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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와는 별개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차관은 협의회 이후 가진 언론공동발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핵실험 관련 장치와 장비들을 갱도 내부로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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