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만독립 지지 안 한다" 문구 복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최근 삭제했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대중관계를 관리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업데이트한 미국-대만 관계 개황(fact sheet) 부문에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는 문구를 삭제했다가 다시 넣었다. 앞서 지난달 5일 기존에 있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문구는 미국의 대만, 대중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과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는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 관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포함해 취임 후 세 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과 함께 기존에 대만방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유지해온 모호성 정책을 폐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해 미국 정부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할 것을 정책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명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왔다.

미국 정부가 다시 문구를 되살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중관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경기부양 등 다양한 경제문제가 함께 산적해 있는 것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도입한 상징적인 대중국 매파 정책인 고율관세의 완화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가파른 물가상승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염두에 둔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