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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직무대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

최종수정 2022.05.26 17:24 기사입력 2022.05.26 17:24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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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정비와 헌법쟁송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26일 주재한 대검 월례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가 말한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법집행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검찰구성원 모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기소, 공판 등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장 직무대리는 가장 먼저 야당의 검수완박 추진 등 여러 모로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소회와 각오를 밝히며 검찰구성원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어려운 상황에 차장으로 부임해 어깨가 무겁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을 믿고,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총장의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며 "오늘 첫 월례회의를 시작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과 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송도 면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오는 9월 개정법이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위국헌신 검찰본분(爲國獻身 檢察本分)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 총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역량 강화 노력 ▲고르게 일하고 소통하는 검찰 ▲검찰구성원으로서의 품격과 자세 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구성원들이 각자 고정된 단위 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직·업무·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해 ‘고르게 일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해 적정하게 업무와 인력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강구해 구성원들이 열의를 갖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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