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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21일 90분간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맹 위해 '경제·안보' 논의(종합)

최종수정 2022.05.18 16:42 기사입력 2022.05.18 16:42

-"경제동맹에 이어 한미기술동맹 추가"… IPEF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 안보 역량 강화 의지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 성사… 공동선언문 완성 단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함께 방문… 北 도발에 플랜B 준비 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를 키워드로 공동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방문 형식이며,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 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데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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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방한… 현충원부터 반도체 공장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방한 이틀째인 21일에는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공식만찬을 소화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20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할 전망이다. 국내 10대 그룹 총수는 21일 열리는 환영만찬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은 잠정적 일정이나 행사가 개최될 경우 윤 대통령도 함께 가서 함께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함께 환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한 상태다. 이미 공동 선언과 합의 내용은 대부분 완성 단계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한미동맹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IPEF 주도적으로 참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김 차장은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조하며 "공동가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히 정책, 전략공조 추진할 것"이라며 "협력이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 협정과 다르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 8개국이 IPEF 가입을 확정했고 윤 대통령도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8개 나라 외에 1,2개 나라가 추가 가담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주도적 역할 하고, 새로운 규범 창출 스탠다드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 초대해 나가며 IPEF에서 우리 국익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무역갈등의 한 축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도 현재 199개 정도 공급망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중인데 그 중 많은 품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9개 항목 가운데 60-70개가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고, 나머지는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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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한미 군사훈련 정상화 목표=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미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한미 훈련은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사이버 훈련 등으로 축소돼 진행됐지만 정례 한미 군사훈련 정상화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과의 보건협력 과정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은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 지원, 보건협력 등의) 뜻을 타진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며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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