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적자늪 빠진 실손보험…작년에 상황 더 나빠져

실손보험 적자추이(자료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6년 연속으로 지속됐다.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데도 과잉의료 등이 늘며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2016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적자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늘었다. 보유계약이 늘었지만 손해액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경과손해율이 올라갈수록 보험사의 손해는 커진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급여(63.2%), 비급여(48.1%))로 과거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가 컸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급여부분 주요 진료항목을 보면 도수치료,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체외충격파치료, MRI근골격계, MRI척추 등의 순이다.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 대비 가장 큰폭(10.8%p)으로 증가하며 전체적인 진료비 증가를 이끌었다.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진료 유인은 가격, 진료량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술자나 시행방법 등 세부기준이 부재한 점 등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 보험료가 매년 크게 인상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