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600만원' 차등지급 유력…오후 발표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원 차등지급
지급대상 '320만명+a'…사각지대 고려
금융·세제지원 병행…오늘 오후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규모가 인당 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은 3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지방선거 이전에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을 내놓는다.

이날 발표되는 손실보상안은 크게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구분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6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윤 당선인이 약속한 총 1000만원 지원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최대 700만원이 새 정부 출범 초기 지급될 전망이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한달간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을 나눠 지원금 액수를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는 등의 ‘긴급 금융 구조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옮기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 지원으로는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세액 공제 확대 등이 검토됐다.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이 유력하다. 당초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공약했지만 물가상승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올 초 편성한 추경 17조원을 합쳐 ‘50조원 추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추경 규모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6·1 지방선거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