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억원 "금융사 '보안 AI' 망분리 완화"…'규제 사정권'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5.9만건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국 앤트로픽의 고성능 보안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 등장으로 AI 기반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의 보안 AI 활용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전격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토스 등 고성능 AI 출시로 보안 체계 마련이 시급한 만큼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가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망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도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 목적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가 약 9조2000억원(5만9000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실수요자는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가 핵심"이라며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감액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 사례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검토 현황은.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투기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지다.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금감원에 ELS 제재안을 다시 돌려보낸 것은 추가 감액 목적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 사례이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관련돼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보다 정교하고 엄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수용성과 제재의 정당성,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도 같은 입장이다. 금감원이 신속히 처리한 뒤 (금융위에) 넘어오는 대로 검토해 처분하겠다.

-하나금융의 두나무 지분 인수로 금가분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7년 이후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글로벌 시장 변화와 제도화 흐름, 스테이블코인 논의,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 문제도 이용자 보호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3연임 제한 법제화 추진 현황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독립성, 이너서클 문제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생산적 금융 관련 위험가중치(RW)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은. 대기업 대출 쏠림을 심화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두 차례 RW 완화를 실시했다. 정책펀드에 대새서는 완화 조치를 했고 외환 리스크나 구조적 외환포지션 등도 수용했다. 업계 의견을 계속 청취하겠다. 주담대 RW는 15%에서 20%로 올렸는데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을 보며 적극 개선하겠다.

생산적 금융은 정부 정책 차원을 넘어 금융기관이 미래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가야 할 방향이다. 가계대출 축소 이후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영역을 고민하고 선구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하는 것이 금융 본연 경쟁력이고 선구안 우열 가려질 거다.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은행권에 적용되나.

▲기존 신용평가는 금융 이력이나 연체 이력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와 대안정보 등을 활용해 미래 상환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는 하반기 7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이 은행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익성과 공공성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 채무조정이나 적극적인 부실 관리가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와 사회에) 효과가 우수한 측면도 있다.

-5~7년 장기 연체채권 지원 확대 구상은 어떻게 되나.

▲새도약기금 설계 당시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현재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이 대상인데 연체 기간 5년, 6년짜리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연체 기간 5~7년 채무의 경우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감면액을 기존 70%에서 80%까지 높였다. 연체채권 소각은 안 되지만 새도약기금 채무조정과 함께 진행 중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확대 계획은.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허용하는데 국내만 막혀 있는 규제 차이를 조정하는 취지였다. 추가 확대 여부보다는 실제 시장 도입 이후 효과와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자본시장은 단기가 아닌 긴 흐름으로 봐야 한다. 기업 이익 기반으로 시장 체질, 거시경제 변수 등이 모두 작용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코스닥 시장 개편 방안은.

▲현재 코스닥은 여러 기업이 혼재돼 있어 차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나스닥처럼 시장 내 승강 구조를 만들고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 구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상황은.

▲혁신과 안정 사이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 등 의견을 계속 청취해 나가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