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재벌 총수 사면 신중해야… 일반 시민 잣대와 달라선 안 돼"

경제단체, 이재용 등 기업인 사면 복권 청원
박찬대 "피해자는 다수 국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경제단체의 기업인 사면 복권 요구에 대해 "재벌 총수를 위한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월8일 석가탄신일 전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총수 10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잣대로 적용될 때 법에 위엄이 생긴다.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재벌) 총수 등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 복권을 청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총수의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기업인 위주 경제단체는 매번 경제 위기론을 들며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의 사면을 주장해왔다"며 "핑계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인데 수십 년째 같다"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오너리스크"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경영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