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세금' 아닌 '돈버는' 탄소절감 메커니즘 만들어야"(종합)

28일 대한상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길' 강연

"'탄소중립 비용편익' 평가모델 개발…민관협력 체계구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대한상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업들은 탄소중립에서 '돈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말한다. 특히 탄소중립의 '비용편익'과 에너지 정책 효과를 정량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 경제성장론'을 주창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 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제는 '성장'이고 환경을 통한 경제 성장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의제(토픽)도 '성장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환경이 성장 중 하나의 토픽이 될 수 있다고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체 기조강연 30분 중 탄소절감 인센티브에 5분 이상 할애했다. 현행 탄소배출권 제도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표현했다. 어느 정도까지 못 줄이면 돈 내라, 고 하는 부분이 납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탄소 저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기업이 동참하고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 SK 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인 저만 해도 탄소 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고 얘기할 것이다"라며 "이런 경쟁이 붙어야 산업 성장 동력이 생기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초기 비용을 '성장 편익'이 넘어서는 시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정의했다. 골든 크로스 시점을 앞당기려면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의 비용편익과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정량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정책 효과 측정은 물론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며 "측정 모델이 존재해야 정책 당국과 기업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