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참여예산제도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7일 참여예산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이 발제를,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참여예산제의 전세계적인 실시 현황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 사례를 분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을 행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자원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성 자체가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공모중심의 현행 참여예산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숙의형 구조를 자리잡게 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지키며,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는 발전적인 방향 논의를 위해 민·관·정·학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의회와 행정이 함께 가야한다는 대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