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가 새로 만들 작계는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말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작계 변경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실무단계에서 북핵 보유를 감안키로 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3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한미가 작계를 새로 만들려면 SPD에 합의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하는 ‘작계 5015’는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해 지난 2015년에 만들었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작계 변경에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해에 인접한 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해 단거리 무기를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ㆍ교란ㆍ파괴ㆍ방어)이 담겨있지만 전술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로운 작계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6년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기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발사수단이 다양화됐다. 한미는 북한의 철도길이가 5000km가 넘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단선이고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특정지역만 요격지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작계 수정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한의 ICBM 도발이 재개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