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시스템 구축 검토

피해자 치료·장례비 선지급 논의… 질병청 등과 규모·사례부터 확인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피해 규모와 사례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밑그림도 빠르게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전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최대한 넓혀 피해자와 가족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지급 뒤 사안에 따라 후정산하는 방안이 이뤄질 예정으로 '폭넓은 보상'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인과관계 증명도 피해자와 가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증명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한 1500여건의 사례 중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5건도 되지 않는다.

다만 사안별 보상 범위를 시스템화하는 방식에는 인수위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건 없는 보상'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전달될 경우 자칫 새 정부의 방역 체계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인수위는 질병관리청 등에서 그동안 확인한 피해 사례 등을 다시 보고받은 뒤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평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위원들 대부분이 '방역 정책 실패'로 평가한 가운데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질병관리청 등에 주문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보상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방역 체계가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제안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도 곧바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지만 피해를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며 "보상을 비롯한 치료 등 모든 부분에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