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국민 위한 선택?…한전 '눈덩이 적자' 우려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한전, kWh당 89.22원 손해
당장 가계 부담 줄었지만…한전 이자비용 결국 국민 부담
현 정부·인수위 ‘폭탄 돌리기’ 지적…“좀비기업 될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 이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배경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부담에 따른 국민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6.9원)을 고려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요금 동결로 현실화된 한전의 눈덩이 적자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가는 당초 월평균(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3120원에서 1000원 줄어든 212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로 당장의 국민 부담은 줄게 됐다.

반면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적자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폭의 인상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전은 요금 정상화를 위해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3.8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최소한 해당 금액만큼 인상해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전이 지난달 발전소로부터 구입한 전력도매가는 1kWh당 평균 197.32원, 전력판매가는 108.1원이다. 전력 1kwh를 판매할 경우 89.22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한 기업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당장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를 동결했지만, 국가기간망 사업자인 한전의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의 ‘폭탄 돌리기’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실패한 데다 에너지 값도 급등해 한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도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부채가 지난해 145조원을 넘어 매일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면서 "한전이 적정 전기요금을 받는 데 실패하면 ‘좀비기업’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