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총 온라인 포럼, 서준배 경찰대 교수 주장

  보이스피싱 피해 1년간 7744억…"국가사기정보분석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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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7000억원대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범부처 종합 기관을 설치해 선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에 따르면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지난 17일 개최된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만7667건(6398억원), 2020년 3만1681건(7000억원), 2021년 3만982건(7744억원)으로 피해 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피해 액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며 돈을 빼앗는 ‘대출사기형’이 매년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으로 유인해 직접 돈을 뽑아 건네라고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이 대세다. 나머지는 검찰청,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대 등 기관을 사칭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이 20% 안팎이다.


여성이나 노인층이 많이 당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피해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52%, 여성이 48%으로 비슷하다. 연령대별로도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33%), 40대(27%)가 많다. 이어 60대(16%), 30대(15%), 20대(7%), 70대(2%)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형은 여성이나 20~30대 젊은 층, 대출연장 사기형은 40~50대 남성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데다 끊임없이 진화해 근절이 어려운 상태다. 처음에는 국세청 세금 환급을 사칭했지만 이후 검찰 등 기관사칭형, 금융기관의 대환대출형, 최근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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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영국 정부의 ‘사기범죄분석원’처럼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종합적·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국가사기정보분석국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사기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나 금융 계좌를 추적해 차단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기관, 정보통신회사, 금융회사,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하며 국민들에 대해 수법을 널리 알리는 교육도 강화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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