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러 '집단학살 협약' 16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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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3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낸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선고한다고 주요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인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ICJ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7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불참한 심리에서 러시아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