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한미 FTA 10년, 상호 윈윈 성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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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발효 10년을 맞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을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 증가했고 투자 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FTA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역내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외 경제 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등록 거부나 차단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물론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달라"고도 재차 언급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