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국방부 발표 신뢰하지 않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국방부의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국방대의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71.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전년도 대비 31.9% 급증한 답변이다.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또 국민의 77.4%는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2020년도 48.7% 대비 28.7% 증가다.

또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70.6%로 나타났다. 이런 답변은 2020년 조사 때보다 16.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니다’가 28.2%, ‘전혀 아니다’는 42.4%였다. 이에 비해 ‘매우 그렇다’는 2.8%, ‘그렇다’ 9.4%, ‘보통’은 17.3%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61.3%로 ‘협력의 대상’(22.1%)으로 답한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비율은 77.8%를 기록했다. 또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가 53.8%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70.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각각 92.9%, 71.5%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관련,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전년도 대비 21.3% 급증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2%로 2020년도 47.3%에 비해 13.9%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은 81.3%로 전년도 비교하여 무려 26.1% 폭증했다.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0%를 보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