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서방 제재 참여·지원 기업들, 형사처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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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의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는 기업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방 제재 명단에 올라온 러시아 은행 및 기업들과 거래를 꺼리는 국내기업들 단속을 위해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의 안드레이 투르차크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방 제재에 동참,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러시아 내에서 이런 행위는 반역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가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방의 제재 히스테리 와중에 러시아 기업들, 심지어 정부 지분이 들어간 기업들이 자신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 은행들이나 기업들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합 러시아당은 그러한 기업체들과 그 지도부에 서방 제재를 따르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형사책임 등 엄격한 책임을 지울 것을 제안하며, 조만간 당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지,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까지 모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동참을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자국 제재에 동참한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비우호국 기업들 중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체들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제재 동참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을 검토한다고 연달아 밝히면서 대내외적인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