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복권 발행' 등 安 공약, 차기 정부 방역 기본틀 되나

코로나19 특별회계 등 주장했던 안철수 인수위와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 겸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차기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향의 기본 틀을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맡으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 편성을 위한 보상과 방역체계 개편 등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별회계 조성 대신 지출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4일 국민의당의 코로나19 극복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10%로 7조원,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을 비롯해 정부 인력 자연구조조정과 조세특례 일몰 등으로 각각 3조원과 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 발행을 통한 1조원 재원 마련도 공약에 넣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별회계 조성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정치권이 코로나19 신규 확산 때면 매번 일회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면서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인수위 내부에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위원장이 특위까지 직접 챙기게 된 것과 관련해 공약 실현 여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에 코로나19 극복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 안 위원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후보 단일화 당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라면서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내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당시 양측은 공약과 관련한 이견이 있을 경우 논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방역 관련 공약이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 대체적이다.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양당의 대선) 공약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선 신중하다. 정 위원장은 "그 부분은 추후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회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