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러시아ㆍ우크라 평화 중재 의향 있다"(종합)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ㆍ중 및 대만 문제 기존 입장 견지
대규모 투자와 소비쿠폰, 세금 감면 중 세금 감면이 가장 효과적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되찾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미ㆍ중 갈등에 대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해 존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리 총리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자주적인 평화와 외교를 추구해 왔다"면서 "유엔(UN)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는 합법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미ㆍ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0년 전 중국과 미국은 얼음을 깨고 관계 정상화라는 항해를 시작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때때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그는 "우리(미ㆍ중)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한다"면서 대만 독립(분리)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리 총리는 "대만 동포는 가족이며 형제"라며 대만 동포들과 힘을 모아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이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는 새로운 하향 압력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중국은 올해 5.5%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 정책 지원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우선 올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순이익 귀속 등 국유기업의 이익을 받아 재정 예산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민은행은 전날 이익 잉여금 1조 위안 이상을 중앙 정부에 이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이를 통해 각종 수수료 감면 및 세금 환급에 사용, 민생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국유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리 총리는 세금 감면과 관련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소비쿠폰 발행,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더니, 모두 망설임 없이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를 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 감면 및 수수로 인하가 가장 직접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신규 일자리 수 1100만명 창출을 통해 도시 실업률 5.5%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 총리는 "고용은 생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은 매년 1100만∼13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 경제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1%당 210만∼2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에는 일할 기회를 찾는 농공민(도시 이주 노동자)이 3억명에 달하며, 퇴역 군인의 고용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올해 고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올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둔 현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 리 총리는 "현 정부 이후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복잡했다"라고 회고한 뒤 "수년에 걸쳐 우리(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혁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며,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가 있다"며 올해 경제ㆍ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달성, 미래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