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절실"...尹 반도체 육성 약속에 업계 기대 '↑'

세계 반도체 시장 급성장…각국 정부 앞다퉈 지원
윤석열 당선인, 반도체 육성 최우선 강조
펀드·10만 인재 양성부터 미래 도시 공약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살렸다. 국제경쟁이 너무 치열해 잠깐 눈돌리는 사이 우리 앞날이 암울해질 수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안성·용인·성남시를 돌며 진행한 유세에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해온 터라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지급, 반도체 전문가 양성 지원 부문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업계 기대가 크다.

◆"기대 0순위는 규제완화"=11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 반도체 매출은 507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6.8% 성장했다. 509억달러로 ‘최고기록’을 남겼던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이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5559억달러로 2020년보다 26.2% 증가한 최고 기록을 썼는데, 올해에도 25%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앞다퉈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가 윤 당선인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점은 규제 완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실행하는데 까지 각종 규제 장애물에 막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며 "실효적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절차를 단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 간소화 뿐 아니라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지역갈등,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일찌감치 갖고 있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프라 확장이 막힌 상태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경우 가동되기까지 7년이 걸렸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을 허가 받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반도체 정책 중 하나는 전국 주요 도시에 반도체 거점을 세우는 ‘반도체 미래도시’ 전략이다. 인프라 확장면에서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동반될 것이란 기대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강화와 견고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는 외국 기업의 한국 반도체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어 메모리 분야만 강점인 한국의 반도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펀드와 10만 인재 양성= 윤 당선인이 내놓은 반도체 관련 공약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코마테크펀드’(가칭)와 ‘10만 인재 양성’ 등도 있다. 정부 기금 50조원과 반도체 기업 출연금으로 ‘코마테크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당초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경선 공약이었으나 이후 윤 당선인이 흡수했다.

업계는 정부 기금 50조원과 민간 기업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코마테크펀드’가 국내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키워 균형 잡힌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코마테크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공약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새 정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와 반도체 관련 학생 정원 확대를 통한 ‘10만명 양성’도 업계의 기대가 큰 부분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방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비전공 학생에게도 전공 전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입학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반도체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반도체 지원 부문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의견 수렴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