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확진판정…이번주 계획 발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보조금 교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체계가 개편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감염병 환자로 분류하고, 조기에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개편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가용이나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확진으로 인정한다.

정 청장은 "현재는 검사 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특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위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협의를 종료하고 준비해서 이번 주 주중에는 시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PCR검사 역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총 PCR검사건수가 106만8586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방역당국이 밝힌 최대 PCR검사 역량은 하루 85만건 정도다. 이를 넘어가면 검사 후 확진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 코로나19 확진판정 자체가 2~3일이 걸려 증상발현 후 신속한 치료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 청장은 "현재 PCR 검사가 하루에 85만 건, 많게는 105만 건까지 진행되고 있어, 검사 이후 결과가 통보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등 PCR 검사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교부신청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국비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달 초 추경 예산으로 생활지원비 예산 1조1415억원을 확보했다.

정 청장은 "생활지원비는 국고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국비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은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