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종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중대본 "확진자 급증으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
공무원·군인 등 보건소 파견, 3월 2.1억명분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연령별·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3월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해철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되어 왔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최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23일 시민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이밖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에서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용됐다. 정부는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동선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지난 19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가 17만명대까지 급증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자 행정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자가격리 통지 방식도 개선한다.

전 장관은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일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주말까지 순차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덧붙였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이달 중 2억1000명분을 공급한다.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나 학생 등이 등교 전 주2회 자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키트도 배부한다.

전 장관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규모는 1월 3주부터 매주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270명으로 16일(9만279명)의 두 배 수준이었다. 다만 핵심 방역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중대본의 판단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일 기준 44.0%로 전주(31.0%) 대비 13.0%p 증가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