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철 통합노조 서울시본부장 24일 강남구청 노조 게시판에 '강제 동원 끝은 어디인가요?'란 글을 실어 주 7일 근무하는 강남구청 직원 근로 시간 문제 제기 눈길...임 본부장 "교도소에서도 공휴일엔 작업 안 시킨다. 게다가 제대로 된 매뉴얼도 비치되지 않는 근무지에 감사실 직원들 매일 배정해 두었으니 이건 '강남구청 포로수용소'"라며 비판

"강남구청 직원 강제동원 끝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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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직원들에 대해 토.일요일에도 근무하게 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성철 통합노조 서울시본부장은 24일 노조 게시판에 '강제동원의 끝은 어디인가요?'란 글을 올려 부당한 직원 인력 동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겹치기 업무에 심신이 지쳐가는 강남구청 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면서 "무단 직원 동원이 한 두 해 빚어진 일은 아니지만 강남구청 내 두 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돼 활동하는 시점에서 민간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7일 연속 근무지원 명령을 내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이어 "민원을 접하고 보니 1주일 개념이 평일 5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법정 공휴일)을 포함해 7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면서 "민간업체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를 섞어 보아도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설령 사업자와 합의했다손 치더라도 최대 52시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둘 중 하루는 쉬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했다.

52시간 범위 안에서 재량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보상 휴가제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강남구청에선 60년대 해외 근로자도 아닌데 야만적인 7일 연속 지정 근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임 본부장은 "교도소에서도 공휴일엔 작업 안 시킨다. 게다가 제대로 된 매뉴얼도 비치되지 않는 근무지에 감사실 직원들을 매일 배정해 두었으니 이건 '강남구청 포로수용소'"라고 자조섞인 비판을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였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임 본부장은 "모든 직원 인력동원에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적정한 보상은 필수"라며 "주말 근무는 최소 당·숙직에 준하는 수당지급과 동시에 대체 휴무가 보장돼야 한다. 아무리 참을 성이 좋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이곳저곳 명령 내고 희생(犧牲)과 봉사(奉仕)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게 싫다면 속히 외부 용역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또 "인원이 한정돼 있을 때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는 예산을 반영, 털어내고 일을 줄여 직원들 짐을 덜어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직원인력 동원 중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부서별 콜센터 운영, 직원 숙직문제, 코로나 역학지원과 방역 등으로 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부서 입장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딱히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강남구청 모든 직원 동원은 이제 최소한 새로운 위탁업체가 올 때까지 한시적이어야 하며, 근무 명령 또한 장기를 요한다"며 "단기로 낼 경우 자신의 일만 쌓이기에 직원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싫고 불만으로 표출된다. 필요한 인원만큼 지원자를 받아 인센티브를 주고 3개월 이상 장기로 발령을 내야 차출 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본인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잊어버리고 코로나 지원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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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 국민이 고통 받는 만큼 강남구청 직원들도 그 고통의 중심에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배려해 달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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