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예산 포함 예산안 통과… 10년 연속 최대

일본 참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이 통과됐다.

2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 107조5964억엔(약 1121조원)의 예산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이날 송부됐다. 참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서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 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

노령화 지속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가 36조2735억엔으로 최대치다. 방위비는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5조4005억엔(약 56조1700억원)해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는 5조엔이 포함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