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미지급 건 신속구제 방안 논의…감정평가 도입 거론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조정을 진행해 손해배상까지 조속히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은 대금미지급 건의 신속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원·수급사업자 측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했다.

이와 관련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수급사업자가 고의로 정산 협의에 불응 시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기간 계산에서 공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른 이익침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으나 법개정 전까지 우선 공정위의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벌점에 대해서는 현재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과징금액에 따라 차등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