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핵심기술 표준도 못 정한 韓
美中 차량사물통신 표준 정해
벌써 상용차에 기술탑재
韓은 부처간 갈등 제정 난항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차량사물통신’의 국가 표준을 서둘러 수립하고 상용화에 뛰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 간 갈등으로 표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표준이 없으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표준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통신·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차량사물통신’ 기술 표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표준을 내세우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와 통신·자동차 업계는 데이터 전송속도와 활용도가 높은 이동통신 기반 기술로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근거리전용통신 방식의 기술을 고집하고 있다.
두 부처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2024년 초 표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대로라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단일 표준을 확정지은 미국과 중국보다 2년6개월 이상 뒤처지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반영해 동작하기 때문에 차량사물통신 기술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주무부처끼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산업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통신학회 자료를 인용, 전 세계 이동통신 기반 차량사물통신 기술 관련 특허 52%를 중국이 출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역시 출원 건수가 20%, 18%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출원한 특허는 7%에 불과하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이동통신 기반 기술을 단일 표준으로 정한 뒤 자국 통신, 자동차 업체들이 관련 기술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쟁국들이 상용 서비스를 내 놓는 사이 표준조차 정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장서도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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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토부가 차량사물통신 기술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지만 자율주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다"며 "미국,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동통신 기반 기술을 채택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표준 선택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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