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택한 尹… "검찰 독립성 강화… 공수처 개혁할 것"

11대 사법정책 발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공식 선거 첫 유세지로 서울 청계광장을 택했다. 청계광장은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의미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앞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이날 선포식에서도 정권교체를 기반에 둔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을 소개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어 대전을 방문해 국민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이틀차 역시 호남과 충청, 강원을 거점으로 동서 화합과 지역 발전 의지 표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을 포함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을 누비며 대장동 비리 등 이재명 비리를 밝히고 부동산 등 민생 경제 의지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인 14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등을 포함한 11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으로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의 경우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정치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윤 후보는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꺼내며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개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법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사전문법원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본부 설치 ▲경무관 이상 최고직 경찰관 순경 배치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 기구 설치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 설치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선거 활동에 앞서 내부 결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팀 단결’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내놓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공식 후보가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