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날 세운 심상정 "RE100, 무지 인증…원전 대안 안 돼"

10일 한국과총 등 30개 단체 초청 과기정책토론회에서 간접 비판
"과기부총리 부활해 녹색 혁신 기술 개발 중심 역할 맡길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해 녹색 분야 기술 혁신의 총책임자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방송 토론에서 과학기술 정책 관련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연달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심 후보는 10일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등 30개 단체 주최로 열린 주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녹색 기술 혁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이같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우선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에선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기후위기 대처와 녹색 혁신은 아주 미흡하다"면서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RE100(재생에너지 100%) 관련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해프닝은 정치권의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윤 후보를 간접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가 거론한 핵발전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를 다루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핵발전을 경솔하게 거론한다"며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은 대안이 못 되며 폐기장 확보도 못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연타를 날렸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과기부총리제와 거버넌스 전면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과기부총리를 부활해 국가 연구개발(R&D)를 총괄조정통제하면서 인공지능, 양자, 우주개발 등 미래 기술 개발 전략도 맡길 것"이라며 "외형적인 권한 강화 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과기부 장관, 차관을 맡기는 등 역량있는 연구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실국체계를 장기 전략 중심으로 재편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과학기술계의 최대 현안인 프로젝트 중심 연구시스템(PBS)을 없애고 연구비의 70%를 국책연구기관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로 안정적 기초과학 연구 지원을 위해 PBS개선이 논의됐지만 그동안 개선된 게 별로 없다"면서 "관료 주도의 연구 결과를 생산하게 돼 내실도 없고 연구자의 의욕도 상실하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처럼 자유로운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세계적인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5대 혁신 기술 중장기 연구 조직 신설, 연구개발 지역 불균형 시정, 지방 R&D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과학기술 자발적 발전 토대 마련, 주민참여형 혁신연구 허브 조성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여성,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 패널들의 일문 일답.

▲ 이준영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 "180만원 이상 월급받는 청년 연구자가 10% 밖에 안 된다.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 정부 학교 등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심 후보)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자성을 사용자들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시민 1000만명이 노동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일해서 소득을 버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동등한 권리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일하는 시민법'으로 바꾸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 연구자들이)노동자로서 인정되면 명시적으로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이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뿌리 깊은 도제식 연구시스템의 한계를 정부, 사회가 나눠서 지도록 해야 한다.

▲ 이정아 헤럴드경제 기자 = "과기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 보장할 생각인가?"

- (심 후보) 과기부총리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개발의 총책임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기재부가 각 부처 위의 상원노릇하면서 재정권 가지고 부처들을 콘트롤해왔다.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중심이 잡히면 기재부와 씨름 안 해도 된다. 녹색 전환의 중심, 디지털을 장착한 녹색 기술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리더의 철학과 국정운영의 비전이 관건이다. 대전환, 교두보 놓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과기부총리를 장식품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홍성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 =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은?"

- 미래 대전환에는 과학기술이 중심에 서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리면서 녹색 분야 기술 혁신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 기후변화는 모든 것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기술 전환은 그 자체가 나라의 생존, 안보, 기업의 경쟁력이다. RE100 논란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 기술 등 미래 선도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 세번째로 일본과 갈등에서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국산화ㆍ자립의 중요성을 느꼈다. 강하게 추진하고 지원해서 연구개발하도록 하겠다.

▲ 김현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년이 국제통화기금(IMF)때 62세로 축소됐다. 다시 환원할 생각은?"

- 당초 65세에서 IMF때 62세로 하향 조정됐는데, 훌륭한 선임 연구자들이 정년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다만 정년 문제로 가면 청년과의 공정성이나 다른 부분 연구자들과의 형평성에 논란이 생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은미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대 대표 = 기후 변화ㆍ에너지 위기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후보들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과학적 세부적 전략은?

-그린노믹스의 핵심은 기후 위기 극복이다. 다음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 지역소멸, 청년 기회 보장 등도 대전환을 통해 종합적으로 극복해야한다. 또 우리나라가 추격 넘어 선도 국가로 나서려면 재생에너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 과학기술인재양성은?

- 대전환의 시기다. 200년 화석연료 시대, 성장주의 시대, 35년 양당체제를 종료해야 한다. 기초과학 분야 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ㆍ지역 인재들이 키워지도록 하겠다. 예산을 낭비하고 창의성을 제약하는 PBS 폐지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