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거짓 주장 단체, ‘긴급구제조치 권고’ 인권위원장 고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털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고발했다. 정기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송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엄마부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8개 보수 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 대표는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유하는 등 수요집회 방해 단체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 개입을 권고했다”며 “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비호하기 위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대응에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반대 집회 때문에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0일 인권위는 권고 이후 열린 제1527차 수요시위에서 경찰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종로경찰서장과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위안부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장소 선점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 이들 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해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