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잦은 채석장 '산재 위험경보' 발령…일제점검 실시

삼표산업 채석장에 이어 창원서도 사고 발생
정부, 위험경보 발령하고 오늘 일제점검 실시
불량기업 불시점검…사고 많은 3월 집중 관리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합동감식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붕괴와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채석장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여부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상황이 미흡한 '불량 기업'으로 판정될 경우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채석장, 석제품·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석장 등은 원래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지난 3일 창원 채석장에선 발파작업 중 폭발로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채석장은 근로자 사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반 붕괴에 따른 굴착기, 지게차 추락과 암반 발파작업 중 노동자 부상 등 다수의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각 채석장에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통상 2~3월 공사현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3년간(2019~2021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면서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월보다는 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과 끼임 등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추락사고 현황에 따르면 2월 49명에서 3월 89명으로 81.6%포인트 늘었고, 전체 사고는 2월 140명에서 3월 208명으로 48.5%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고용부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 발파 작업 등에는 경찰과 협의해 불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 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영책임자는 안전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