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온라인 플랫폼, 사업 금지보다 단계적 조율 필요"

박유리 센터장, 4차위 정책토론회서 발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 발제를 맡은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센터장은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정책이슈’라는 주제로 플랫폼 산업의 현주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이슈 등을 짚었다.

박 센터장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플랫폼 제도를 도출해야 한다”며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기술·인력지원, 중규모는 스케일업 지원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구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해 사업 금지보다는 단계적인 조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총 11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이 동반하는 역기능도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영향력이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유지하면서도 업역간 갈등 조율과 이용자 보호 등을 모색해 가는 정책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이 됐으며 앞으로도 그 확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