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 증액 가능성 시사…與野 재원 놓고 힘겨루기

金 "국회 뜻 모아주면 정부 합리적 방안 도출"
재원 마련 놓고 샅바 싸움 예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앞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 주신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정부는 예결위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증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 탄핵’까지 불거졌다.

기재위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홍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이고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민생능멸발언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이 사실상 ‘선거용 빚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적자국채 발행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초과세수 기반으로 마치 빚 없는 추경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 재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이 607조 정도인데 (세출구조조정 항목은) 행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부가 제시한 14조원 추경 당정 협의시 어디에 있었느냐"며 "어떤 노력을 했기에 14조원에 불과한 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