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기아, 비순정부품 사용시 車성능 저하·고장 유발 광고는 거짓·과장"

현대차·기아의 부당표시 행위에 '경고' 조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고 판단했다.

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이 같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순정부품도 법규 기준과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대차·기아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후관리(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