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올해 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남부지검이 선거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관내 5개 선거관리위원회 및 5개 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함께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 선거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 개입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대선을 90일 앞둔 지난달 9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며,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올해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관련 주요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범 발생시부터 수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 협력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