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은? … 부산시, 시민생활 밀접 ‘8대 분야 91개 제도·시책’ 발표

부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해’를 발표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8대 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 안전이다. 부록에는 정부시책과 2022년 부산시 주요 착·준공사업을 수록했다.

▲일자리·경제 분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3무(無) 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341원에서 1만868원으로 인상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과 기술검증을 테스트를 하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도 개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교육 분야

2022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다.

시는 각종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관해 시민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원과 장제비 1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개소와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개소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교통 분야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 부전~일광에 이어 2단계 지역 일광~태화강을 개통했다.

시는 공유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해 차세대 교통수단 활성화 실증과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 앱으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를 도입했다. 동백택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캐시백 10%+1%로 이용 승객의 요금부담도 줄였다.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을 위해 요금소마다 200원을 할인하는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청년 분야

지역 청년의 저축액을 1대1로 매칭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 이자 1.5％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실습비 지원, 대학의 학기제와 연계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대학·수요기업 간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기술매칭데이도 새롭게 추진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2022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한다.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보육어린이집 300개 반에 영영아반도 운영한다.

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개편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 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환경·위생 분야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이어 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활한다.

보증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재활용 불가 포장재에 별도 표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2년 5월부터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개장하며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된다.

기존 갈맷길 700리에 도심갈맷길 300리를 추가로 조성해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글로벌 관광명소 ‘천리길’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안전 분야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시는 중대한 산업재해·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사업주, 경영자의 안전보장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로 인해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정책의 수혜를 보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