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 한눈에…매뉴얼 발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법령·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 공무원이나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에는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팁(TIP), 참조 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 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 정비업체 등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 관계자, 협의 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모든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 등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방침 등이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