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두다 대통령 '언론 통제 논란' 미디어법에 거부권 행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언론 통제 논란이 제기된 미디어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요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유럽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집권 '법과 정의당(PiS)'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비유럽계 기업이 폴란드 미디어 기업 지분 49% 이상을 소유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은 미국 미디어 회사 디스커버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스커버리는 폴란드 정부에 비판적인 TVN24를 소유하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디어법이 1990년 미국과 맺은 경제ㆍ무역 협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당시 미디어 관련 투자는 예외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향후 미국의 투자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측은 성명을 내고 폴란드 국민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디스커버리는 두다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싸운 것을 칭송한다고 밝혔다.

바르샤바 주재 미 대사는 트위터에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폴란드에서의 투자 여건을 보호해준 것에 고맙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폴란드의 미디어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미디어법은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오기도 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 표현의 자유와 기본 재산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외국계 회사의 미디어 소유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장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과거에도 이 정당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2015년 대선에서 처음 선출된 두다 대통령은 2017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법과 정의당'을 탈당했다.

극우 향의 PiS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뒤 2019년 재집권했다. 폴란드는 최근 자국 헌법과 EU법의 지위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EU)과 갈등 중이다. 지난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국 헌법이 EU법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EU는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에 따라 EU 회원국은 EU법을 자국법보다 상위에 놓는다며 폴란드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